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기,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눈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기,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눈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올해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말이 많았는데 역시나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연기가 될 듯 싶습니다.추석이 지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박근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현재 눈치보는중이라 할 수 있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왜 이렇게 공무원연금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논란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연기'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청간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추석이 지나고 바로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의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늦춰지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정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두고 공무원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섣불리 진행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한마디로 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눈치 보느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허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추진이 시급한 사안이기에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다만 언제 발표할것이냐? 가 관건이라 할 수 있죠.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연기 '박근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눈치'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때 이후부터라 할 수 있는데요.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그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올 2월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었는데요.하지만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들도 나왔고 헛소문들도 많았었는데 지난 8월에는 추석이 되면 거의 확실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가 있을꺼라 했는데 여전히 추석이 지나도 눈치보느라 바쁘네요.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은...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보다 적은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금융회사 계좌에 매년 1개월 치 평균임금을 적립했다가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공직사회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 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내년 말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40% 수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기존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63%)보다 크게 낮지만 신입 공무원들이 퇴직연금에 들면 은퇴 후 연금소득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우선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 제도 적용 이전 시점까지 63%인 현행 소득대체율을 인정해주되 새 제도 시행 때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의 대체율(40%)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중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2005.12.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로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내에 적립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자는 것이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이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 개혁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의 평생 수입구조가 일반 직장인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실시가 되었죠.2016년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무조건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따라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들이 대상입니다.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반발

 

 

공무원노조와 퇴직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외에 재직 중 낮은 보수와 퇴직금, 각종 불이익이 연금으로 반영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가 없다는것이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인데요.이 말도 일리있는 말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공무원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기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게다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또한 공무원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거든요.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것이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원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 해야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으니 말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며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급여 종류 살펴보자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논란 '공무원연금 수령액 200만원 넘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것도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앞에 얘기한것처럼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평균 200만원이 넘습니다.

 

 

얼마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액이 보도가 되었는데요.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지난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돈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령급 군인은 전역하면 군인연금으로 월 평균 33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천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천745원이었는데요.공무원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직연금 217만4천471원(32만1천98명), 유족연금 138만3천193원(4만1천919명), 장해연금 113만3천33원(2천832명)이었습니다.

 

9월17일 밝혀진 공무원연금 개혁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9월1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관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현재 밝혀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기가막히실꺼예요.더 많이 내고 덜 받는 식이 되어버렸거든요.허나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그래도 내는 만큼은 받아야하는데 더 내고 덜 받는다...누가 이걸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기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가 되었는데요.(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



2016년부터 입사하는 미래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부담률과 급여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된다면 국민연금과 같거나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마다 공무원연금 논란은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적은 없는것 같은데요.22일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