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추진?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구체적이 내용은 없고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앞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방안이 추진되고 합니다.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는 아마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도 확실하게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하는 걸로 바꿔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어떤것이고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추진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공무원 퇴직연금 방안이 추친이 되고 있는데요.민간기업 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겠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 개혁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의 평생 수입구조가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도입 예정
3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금융회사 계좌에 매년 1개월 치 평균임금을 적립했다가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공직사회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 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내년 말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40% 수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기존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63%)보다 크게 낮지만 신입 공무원들이 퇴직연금에 들면 은퇴 후 연금소득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우선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 제도 적용 이전 시점까지 63%인 현행 소득대체율을 인정해주되 새 제도 시행 때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의 대체율(40%)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적자 문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며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추진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간 임금총액(약 50조 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쌓아야 해 초기에 연간 4조∼5조 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는 올해 2조5000억 원에서 2020년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공무원연금 지급을 줄이고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개혁이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맞춰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추진하는것일까?
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자는 것이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이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 개혁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의 평생 수입구조가 일반 직장인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실시가 되었죠.2016년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무조건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따라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들이 대상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추진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2005.12.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로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내에 적립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퇴직금 수급권 강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 사외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무엇보다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처럼 100% 전액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퇴직부채의 60%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어 있어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의 수급권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보장
새로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마련하였는데요. 즉, 직장을 이동할 때마다 퇴직금을 써버리지 말고 세금혜택을 받아가면서 개인퇴직계좌 에 충분히 쌓아 두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3.세금혜택 제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모두 투자 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공무원 개혁 방안 필요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이 더 많기때문인데요.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납입액의 1.7배,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원은 금세 고갈되고, 결국 적자일 수 밖에 없는것이죠.
현재의 소득과 연금수령액을 비교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서도 공무원연금(63%)이 국민연금(48%)을 훨씬 앞섭니다. 현재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 뒤 공무원은 매달 6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국민은 48만원을 받는 셈이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은 수 밖에 없는것은 당연하다
허나 공무원연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공무원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기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게다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공무원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거든요.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토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하겠다는것입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말은 많지만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