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지급액 삭감 공무원 퇴직금 늘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지급액 삭감 공무원 퇴직금 늘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로 인하여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이번에 다시 군인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얘기가 수면위로 올라왔는데요.지금 공개 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 삭감하고 공무원 퇴직금을 늘리겠다는것인데요.이 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여러 소문이 돌았기에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지급액 삭감 공무원 퇴직금 늘린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중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대신 공무원 퇴직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현재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적자때문에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며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군인연금 수령액 200만원이 넘는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지난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돈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령급 군인은 전역하면 군인연금으로 월 평균 33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천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천745원이었는데요.공무원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직연금 217만4천471원(32만1천98명), 유족연금 138만3천193원(4만1천919명), 장해연금 113만3천33원(2천832명)이었습니다.

 

 

군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으로, 퇴역연금이 모두 평균 300만원이 넘었으며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4천852명(18.04%), 250만∼300만원이하는 1만5천85명(18.33%)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것일까?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공무원연금액은 약 20%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3대 연금이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3대연금이라고 합니다.

 

 

군인연금제도의 목적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습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며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냅니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주게 되는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며 기준은 20년입니다. 20년 미만 재직한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이 더 많기때문인데요.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납입액의 1.7배,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원은 금세 고갈되고, 결국 적자일 수 밖에 없는것이죠.

 

현재의 소득과 연금수령액을 비교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서도 공무원연금(63%)이 국민연금(48%)을 훨씬 앞섭니다. 현재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 뒤 공무원은 매달 6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국민은 48만원을 받는 셈이죠.

 

 

허나 공무원연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공무원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기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게다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공무원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거든요.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토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금을 늘린다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늘려? 공무원연금 수령액 확인은 어디서 하나?

 

 

http://www.geps.or.kr/new/index.jsp 들어가시면 내연금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또는 아이디로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 퇴직금 늘리는 방안 언제부터 하나?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됩니다.게다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더라도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게 불가피하기 떄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지금 정부의 몫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몫이 되어버리고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과연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삭감되고 공무원 퇴직금은 늘어날까요? 아니면 다시 그 전에 정부들이 실패했던것처럼 그대로 유지하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