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파업,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의료민영화 입법 반대서명,의료민영화란
자동차와 건설노조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반대,의료민영화 파업 투쟁에 들어가는데 의료민영화란 무엇일까요?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파업은 22일부터 돌입하였는데요.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파업 성명서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의료민영화란 무엇이고 의료민영화 파업,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것일까요? 현재 대형병원 경우 의료민영화 파업 불참했기에 이용하시는데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파업에 돌입해도 불편함은 없겠지만 의료민영화 파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도 진행중이니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운동 동참해주세요.
의료민영화 파업,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의료민영화란?
보건의료노조 주장에 의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며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을 재벌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 파업 돌입 '의료민영화 반대,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강보험 대신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나 보상을 받는것을 말하는데요.기존의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특수질병까지도 민간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어떻게 보면 의료민여화 좋은거 아닐까? 할 수 있지만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위협은 당연지정제의 폐지입니다. 당연지정제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지료를 절대 거부할 수 없게 한 제도인데요.이게 폐지가 되면 병원은 국민건강 보험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민간보험가입자만 받는 병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파업'의료민영화 VS 의료보험 민영화 다른거 아니야?'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민영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되어도 국민건강보험은 사라지지않습니다.하지만, 의료민영화가 곧 의료보험민영화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치료하는 환자보다 혜택을 안받고 비싼 돈내고 치료받는 환자들을 우선시하게 되기때문인데요.돈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돈없는 사람은 좋은 의료 서비스 받기가 힘들어지는것이죠.
의료민영화란?의료민영화 파업 '의료민영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
제가 더 쉽게 의료민영화에 관해 얘기해드릴께요.의료민영화를 실현 시킨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국민건강보험이 기초수급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데요.그렇기에 돈은 없지만 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더 벌어도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1만원도 안되는 상담 진찰료가 미국에서는 그냥 얘기만 했을뿐인데 12만원정도고 작은 기구를 사용해서 진단할 경우는 20만원선입니다.
또한 의료민영화가 될 경우 응급실 비용이나 피검사,소변 검사 등의 검사는 약 500만원정도 되구요.맹장수술은 약 800만원정도 됩니다.이러니 어떻게 병원을 가겠습니까? 병원 한번 갈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데 갈 수 있냐구요? 의료민영화는 곧 의료보험민영화가 되는것과 같기에 이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미국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픈데 병원비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내 눈앞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그것만큼 끔직한 일은 없을꺼예요.그렇기에 의료민영화 파업은 꼭 필요한것입니다.많은분들이 의료민영화 반대,의료민영화 파업 왜 하나? 하시기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돈에 의한 사람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것이죠.하루종일 유병언 얘기에 자꾸 의료민영화 파업이 묻히고 있는데 절대로 의료민영화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의료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 진실'
의료민영화에 대해 알기전 우선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병원 경우 국공립병원,민간병원으로 나뉘는데요.
민간병원은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으로 나뉘며 이중 영리병원은 일반기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기에 이윤을 내는게 목표인데 외국투자도 받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가 이익을 가져가는데 돈을 굴려 돈을 얻는게 목표이다보니 환자의 건강은 생각지 않은것이죠.
미국의료비가 오늘날과 같이 비싸진 이유는 수익을 생각하는 영리병원을 허용발전시켰기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게다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고 비영리병원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한국은 영리 병원이 금지가 되어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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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병원은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만 병원이 낸 수익이 병원시설이나 인력에 재투자 할 수 없으며 돈을 쫓는 사업가가 외부투자를 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경영개입 또한 금지되기에 병원이 사업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민영화 파업 '박근혜 정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영리 병원 허용을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무산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라는 묘책을 내세웁니다.
병원을 비영리로 두고 자회사만 일반영리기업으로 운영 하겠다는것인데요.이것 또한 문제가 없을꺼 같지만 모든 분야가 부대사업으로 허용이 되기에 과연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염려하고 진료하겠냐? 이것입니다.결국 박근혜 정부의 영리 자회사 허용도 의료민영화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의료민영화와 뭐가 다른가요?
자회사가 허용이 되면 그동안 병원에 눈독을 들이던 투자자들은 드디어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도 하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제약회나 의료기기 회사와 같이 자기 회사의 제품을 병원에 독점공급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은 병원과 손을 잡고 자회사를 차리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기 위해 병원은 의사에게 자회사 제품을 판매하라고 시키겠죠.그러면 의사는 자회사가 만든 비싼 제품을 팔기 위해 애를 쓰겠죠
또한 자회사로부터 비싼 기계를 납품 받게 되면 환자들에게 권하게 되는것이죠.필요없는걸 우리가 하게 된다는것입니다.왜냐? 우리는 의학지식이 없기에 의사가 하라면 해야되는걸로 알고 하는것이죠.
현재도 매출에 따라 의사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그래서 이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즉 수술할 필요도 없는데 수술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지금도 돈때문에 환자에게 수술할 필요도 없는데 수술하라는 의사가 있는데 앞으로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그러니 온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에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의료민영화 입법 예고 22일 끝나 의료민영화 파업,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한국 경제가 파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건설노조에 이어 이제는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한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3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하게 될 수 있는데요.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파업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며 건설노조는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의료민영화 입법 예고 서울시약사회 의료민영화 반대
서울시약사회 또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의료민영화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서울시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의 숙박업,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광범위한 수익성 부대사업 허용과 이를 위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편법적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정부의 편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제도의 붕괴,의료비 급증 등을 야기해 의료 후진국으로 추락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말이 틀린게 하나도 없다는것입니다.
도대체 왜 의료민영화 파업,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하는것인지,의료민영화,의료보험 민영화가 문제 되느냐? 하는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절대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되는부분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동참하세요
의료민영화 파업도 진행중이지만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씁니다.의료민영화 반대하시는분들 의료민영화란 무엇인지 잘 알아두시고 서명운동 참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은 http://medical.jinbo.net/phpMyAdmin/privaite2.php 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255150명이 서명해주셨는데요.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은 이름과 주소 남겨주시면 되고 연락처 입력은 선택사양입니다.의료민영화 파업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건들에 의하여 의료민영화 파업 얘기가 절대 묻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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