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통상임금이란? 한국gm 통상임금 소송 내용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결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벌이는 현대차 통상임금이나 다른 자동차업체와 타 업종의 대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한국 Gm, 현대차 통상임금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결정에 따라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결정
한국GM은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전격 제안하였는데요.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수당을 계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통상임금 확대안은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결정은 지난 5월 대법원이 노조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데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한국gm 입장은?'
한국GM 관계자는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생산 차질 없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노조가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생산직 직원들의 경우 10%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주급.월급 등을 일컫습니다.그리고 이 통상임금이 휴일 근무나 연장 및 야간 근무에 지급할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13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업계 특성상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자동차업체는 더 많은 비용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것이구요.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황도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한국GM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22, 24일 열리는 임금협상에서 최소한 한국GM 수준의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는데요. 현대차 통상임금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GM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5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차의 소송은 1심 변론 중으로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 힘들다”며 “일단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여파는 자동차 업계를 넘어 조선, 철강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조선 철강업체는 야근이나, 잔업이 많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분야여서 특히 통상임금 문제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노동계 파업 예고'
노동계는 한국GM의 통상임금 확대를 올해 하투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지난 13일 화물연대 소속 1만 3천명이 집단행동을 벌인 데 이어 내일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 노조 등도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의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22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삼성과 LG 이미 시행중'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작년에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http://happy-box.tistory.com/2782 참고하세요.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결정으로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경주 등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협상의 태풍의 핵"이었다면서 "한국GM의 결정은 지역 노사협상에 불을 지핀 격"이라고 할정도이니 한국gm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듯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