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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정 시기는?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정 시기는?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입니다.2014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및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정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 알아두세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2016년 시행 아니였어?

 

 

그동안 공무원연금 적자 관련해서 말들이 말았는데요. 올 초에만 해도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이른바 관피아와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겨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데요.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합니다.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되는것이죠. 또한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대상은?

 

 

허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적용되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 경우 공무원연금을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이게 되는데요.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현행과 같은 연금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심각하다

 


올 초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기서 연금충당부채란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향후 75년간 지급할 돈이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거의 나랏빚(2012년 기준 504조원)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년 결산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84조3892억원에 달했는데요.연금공단 추계를 보면 작년말 기준 연금 수급자에게는 181조3349억원이, 재직자에게는 303조54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말 공단이 추계한 351조원과 비교할 때 133조원이나 급증하였으며. 특히 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액 추계치가 1년 전보다 104조2784억원 늘었났는데 퇴직자 대상 연금충당부채는 무려 28조68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안정행정부 입장은?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얘기가 나온것은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 정부에서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한것인데요.즉 2014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확정 된 내용은 아닙니다.게다가 안정행정부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노조 반발하고 나서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노조는 21일 한 영상에서 "1998년 IMF로 100만명이 사표를 냈을 때 연기금에서 지출한 퇴직급여 등 그동안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저축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가 200조 원이 넘는다"며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라고 말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며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을 받고,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에 반발했습니다.